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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과 차등 정보보호 기술의 시너지

서론​데이터가 21세기의 원유라면, 개인정보는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. 빅데이터와 AI 시대는 이 두 가치가 충돌하는 '데이터 패러독스'의 시대이기도 합니다.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(이하 '개인정보위')는 '보호'와 '활용'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정책적 목표만으로는 안전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. 본 문서는 개인정보위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'안전한 활용'이라는 정책적 이상과 '재식별 위험'이라는 기술적 현실 사이의 간극을 분석하고, '차등 정보보호' 기술이 어떻게 그 간극을 메우는 수학적 신뢰의 다리가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.​1부: 개인정보위 가이드라인의 정책적 함의와 과..

NIST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(Privacy Framework) 상세 설명

1. 개요NIST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(NIST Privacy Framework)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(NIST)가 2020년 1월에 발표한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. 이 프레임워크의 주된 목적은 조직이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,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,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. 이 프레임워크는 특정 법률이나 규제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, 다양한 산업 분야와 규모의 조직이 자사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위험 기반(Risk-based) 접근법을 제시합니다. 이를 통해 조직은 제품과 서비스를 설계하고 배포하는 모든 단계에서 "설계 기반 프라이버시(Privacy by Design)" 개념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. 본 문서는 프레..

NIST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(PEP)과 차등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분석

1. NIST 개인정보보호 엔지니어링 프로그램(PEP) 개요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(NIST)는 개인정보보호 엔지니어링 프로그램(Privacy Engineering Program, PEP)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. 이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는 측정 과학과 시스템 엔지니어링 원칙을 적용하여 개인정보보호 위험을 관리하고 완화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, 지침, 도구 및 표준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입니다.​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.위험 관리: 조직이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식별, 평가, 관리하고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대표적인 결과물이 'NIST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(NIST Privacy Framewor..

FDA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분석

링크: Cybersecurity in Medical Devices: Quality System Considerations and Content of Premarket Submissions1. 개요: 왜 FDA는 사이버보안을 강화하는가?의료기기 사이버보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가 되었습니다. FDA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의 급증에 대응하여, 이제 모든 '사이버 기기' 제조사에게 제품의 설계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강력한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입증할 것을 법적으로 강제합니다.​이러한 요구사항은 더 이상 권고 사항이 아닌,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(FD&C Act) 제524B조에 명시된 법적 의무입니다.​적용 대상: '사이버 기기(Cyber Device)'란?​FDA의 가이드라..

IEC 62304: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

IEC 62304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전체 '수명 주기(life cycle)'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국제 표준입니다. 소프트웨어 결함이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, 이 표준은 환자의 안전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습니다. 따라서 미국 FDA, 유럽 CE 등 대부분의 규제 기관은 의료기기 승인을 위해 IEC 62304를 준수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개발 프로세스를 필수로 요구합니다.1.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 (Software Development Planning)​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리는 단계입니다.​주요 활동:개발 모델 정의: 프로젝트에 적합한 개발 방법론(예: 폭포수, 애자일)을 선택합니다.산출물 계획: 각 개발 단계에서 생성해야 할 문서와 결과물을 정의합니..

IEC 62304: 개념 체계 - 프로세스, 활동, 태스크

IEC 62304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오작동으로 인한 환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, 개발부터 폐기까지 전 수명주기에 걸쳐 요구되는 프로세스를 정의한 핵심 국제 표준입니다. 이 표준은 "무엇을 해야 하는가(What)"에 초점을 맞추며, 구체적으로 "어떻게 할 것인가(How)"는 조직의 재량에 맡깁니다. 표준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계층적 구조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.프로세스 (Process): 가장 큰 단위의 목적별 집합 (예: 소프트웨어 개발)활동 (Activity):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주요 단계 (예: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)태스크 (Task): 활동을 완료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 (예: 기능 요구사항 문서화)1. 프로세스 (Process)​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 수명주기의 주요 단계를 ..

IEC 62304: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안전 등급 및 결정 순서도

IEC 62304 표준에 따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안전 등급은 잠재적 위험에 따라 A등급, B등급, C등급으로 분류됩니다. 이 등급을 결정하는 순서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입니다.안전 등급 요약A등급: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과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 (예: 환자 기록 관리 시스템, 의료 정보 표시 앱)B등급: 심각하지 않은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(예: 혈압계, 혈당 측정기 소프트웨어)C등급: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(예: 인공호흡기, 심박 조율기, 방사선 치료 계획 소프트웨어)​이러한 안전 등급 분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검증 과정에서 요구되는 문서화 수준과 활동의 엄격함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..

IEC 62304: 개발 전주기에 걸쳐 준비해야 할 핵심 문서 목록

Class B(비심각한 상해 가능성) 기준1.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 (Development Planning)개발의 전체 로드맵을 정의하는 단계입니다. 연합학습 특성상 데이터 수집 및 모델 배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서 (Software Development Plan - SDP): 개발 방법론(Agile, V-Model 등), 일정, 리소스, 도구 등을 정의.소프트웨어 설정 관리 계획서 (Configuration Management Plan): 소스 코드, AI 모델 버전, 데이터셋 버전 관리 방안.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획서 (Maintenance Plan): 배포 후 모델 업데이트(재학습) 및 버그 수정 절차.2.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(Requirements Analysis)..

검증(Verification)과 유효성확인(Validation)

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·심사 및 품질 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사용하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.FDA GuidancesGeneral Principles of Software Validation; Final Guidance for Industry and FDA StaffDocument issued on: January 11, 20023.1.2 Verification and ValidationSoftware verification provides objective evidence that the design outputs of a particular phase of the 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 meet all of the ..